종전 취득 거주주택에도 평생 1회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했으며 개정법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1925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함)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 이후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의 생애 한 차례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 (2020.06.23 회신), "종전 취득 거주주택에도 평생 1회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