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등록에도 해당 등록을 한 사례가 포함된다.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0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관련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442 (2015.12.22 회신),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