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1세대가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D·E를 보유했다. 이후 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 F를 취득하고 F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법령해석과-274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D·E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어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도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의 말소일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E)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주택이 등록말소된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말소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말소일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F주택을 취득하고, F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2021.08.09 회신),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