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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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이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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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한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전이면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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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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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증가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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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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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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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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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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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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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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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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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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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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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10.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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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가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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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입주권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과세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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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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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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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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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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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여 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등기부, 증여계약서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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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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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급자와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분양은 공급이 아니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건물 양도는 공급이며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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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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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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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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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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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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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다.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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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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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7.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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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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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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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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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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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구 주민센터를 받고 새 주민센터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민센터 신축·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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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때의 취득일과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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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금청산 소송 뒤 3년을 넘기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무효 후 3년을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전에 끝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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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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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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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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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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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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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현금청산 소송 중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현금청산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절차에 따라 종전 주택이 양도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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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이던 조합원이 변경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지위를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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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2.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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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주택을 일반적인 모집 절차 없이 공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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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의 취득등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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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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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1.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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