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10건
-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202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547
-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2018.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
-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29
- 철재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2014.1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90
-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2013.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48
-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2011.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0
-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2011.04.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8
- 축산용 수분흡수제 구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2007.05.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07.05.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580
-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2006.08.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6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539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613 · 2016.11.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