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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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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법2026.07.0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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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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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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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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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6.2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숙소나 주거 외 용도가 아니고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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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의 공실도 합산배제되나?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계속 제공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의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공실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일정 조건의 공실은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본다. 연중 9개월 이상 제공하고 미제공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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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받은 입주권 지분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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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선물할 수 있나?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
기타-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오더에서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 주류 선물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자가 직접 인도받으면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 목적이고 수령자를 미리 특정하며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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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기타-2026.06.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자가제조 과실주를 관능검사하는 경우를 물었다. 자가소비 제조 해당 여부는 계속·반복성과 경제적 이득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급은 주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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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것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인지 물었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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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타-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 여부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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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계산상 불가항력 사유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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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지급하는 법인임
기타-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지급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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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5.2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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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상장법인인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임
기타-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이다.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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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약
기타-202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그 교환가액으로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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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기타-2026.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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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5.11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묻는다.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각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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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기타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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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 계약 후 준공·임대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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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임대등록 후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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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스마트오더에 직접 개입하면 어떤 위반인가?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또한 무
기타-2026.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스마트오더 거래에 직접 개입할 때의 위반 여부를 물었다. 직접 개입하면 무면허 주류판매 또는 중개와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그 무면허 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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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배송 주류는 통신판매 위반인가?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배송받는 주류 구매가 면허 대상이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의 직접배송이라면 국내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이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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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의류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기타-202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의류 매장용으로 설계·주문제작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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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임대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202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 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 후 준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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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할인 지원은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가?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
기타-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할인 지원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위반하는지 물었다.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직접 할인은 위반이지만,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위반이 아니다. 보조금이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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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
기타증권거래세법2026.03.19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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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를 내야 하나?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기타-2026.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당 소득은 한국산업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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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가?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기타-2026.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 면허자가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주류를 사서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판매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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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회사 소득에 환급 특례가 적용되나?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기타-2026.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의 소득을 받은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종전 「법인세법」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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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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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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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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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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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식사 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인가?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과 체결한 숙박·식사제공 등 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이면 해당 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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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기타-2025.12.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류 해외구매대행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고시가 정한 통신판매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를 따라야 하며 승인받은 판매자 등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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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가 별도 매장에서 주류를 직접 팔 수 있나?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
기타-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판매업면허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팔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방식은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를 이용한 직접 판매이므로 고시 위반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자기 책임으로 주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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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주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기타-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류 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허용된 통신판매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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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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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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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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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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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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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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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풀필먼트와 구독판매가 가능한가?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기타-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제조자의 플랫폼 풀필먼트 위탁, 묶음판매 및 통신사의 주류 구독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풀필먼트 위탁은 법령 위반이고 통신사의 구독서비스는 불가하며, 주류 외 상품은 조건에 따라 함께 팔 수 있다. 묶음판매는 경품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아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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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내구소비재인가?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기타-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내구소비재인지 물었다.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한다.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더해진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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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25.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트모스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 구입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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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배분 수수료를 교육세에서 차감하나?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분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도 당행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당행 고객에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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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물품에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으로 조당 가격을 적용한다.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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