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4건 · 결정 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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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4건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 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009
-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2025.12.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803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3811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2025.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1
- 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2
-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2024.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61
-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2023.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84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3.06.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2913
-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2023.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05
-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2023.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134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2023.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2022.10.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00
-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2022.09.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214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2022.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695
-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2022.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457
-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2022.05.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49
-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21.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
-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2021.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2020.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2020.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348
-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2020.10.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0.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071
-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2019.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 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2019.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3588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201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168
-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04.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179
-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2016.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2011.11.15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28
-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2011.11.15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27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2011.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5
-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2011.04.19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8
-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2011.04.19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9
-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11.01.11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
-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2010.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5
-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2010.11.09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46
-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2010.11.01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44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2010.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010.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9
-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2010.08.1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37
-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010.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
-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2009.12.23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51
-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2009.12.21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46
-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2009.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31
-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2009.09.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2
-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009.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
-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09.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7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2009.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
-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2009.07.21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15
- 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2009.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02
-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9.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4
-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2009.03.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5
-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2009.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95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2009.02.20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216
-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2009.01.30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
-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08.12.23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738
-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08.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722
-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8.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723
-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2008.1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537
-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2008.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509
-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008.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496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2008.10.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234
-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008.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101
-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2008.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102
-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2008.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092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1
-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2008.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0
- 임대주택 한 채 처분 후 나머지 주택은 중과되나?2008.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4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2008.06.05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8
-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2008.05.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8.05.26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1
-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2008.05.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2008.05.14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2008.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2008.03.1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2008.02.2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4
-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2008.0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실무기획단-6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7.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5
-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2007.12.1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2007.11.2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1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6
-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2007.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9
-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007.09.1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7.08.3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0
-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07.08.2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07.08.13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1
-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2007.05.2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07.03.1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
- 등록호수 미달 다가구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07.03.0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007.02.1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3
-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007.01.2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2007.01.1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
-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2006.12.2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2006.12.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2006.12.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2
-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2006.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7
-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2006.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
-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2006.12.0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6.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 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2006.1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 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006.10.2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1
-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2006.10.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5
-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6.10.11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6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2006.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2006.08.11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
-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06.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3
-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2006.05.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6.02.1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
-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2005.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
-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2005.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2005.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7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005.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005.09.0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2005.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젹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68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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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51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0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