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4237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2022.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1609
-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202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5446
-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202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0786
-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69 · 2024.07.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20 ·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22 · 2023.09.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1838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0036 · 2023.04.06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6 · 202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6772 · 2022.05.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가지급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638 · 2022.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487 · 2022.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2022.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과다산정(재직기간을 소급 연장)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26 · 2021.12.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966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