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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363건

'현금영수증'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363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10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2의3조 법인세법 제117의2조 소득세법 제81의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조회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현금영수증 등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번호등록 현금영수증 취소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현금영수증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86

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01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60

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899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미확인 · 서면-2024-소득-398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미확인 · 서면-2024-소득-186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배제되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3287

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 미확인 · 기준-2024-법규법인-0090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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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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