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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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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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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신축한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8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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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다가구주택의 일부 호(戶)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호(戶)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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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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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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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202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미분양주택 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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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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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요건 적용은 가구별(호)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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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202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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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4.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거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꾼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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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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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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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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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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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2025.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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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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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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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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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조특법§127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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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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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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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
양도소득세-2025.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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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감면되나?조특법§98의3 특례적용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조특법§98의3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분의 1 지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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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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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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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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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 다른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증여인가?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2025.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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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이하 답변내용 참조)
양도소득세-2025.08.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에만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 전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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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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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선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무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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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없이 해제·환원된 계약도 양도인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절차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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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2025.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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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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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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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2025.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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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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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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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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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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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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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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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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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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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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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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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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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지분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가?｢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물었다. 법정 배제 사유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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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23.2.28.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전 등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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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2024.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받은 두 주택을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정산된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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