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1건 · 결정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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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1건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194
- 국가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용은 면세인가?2024.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351
-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4.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680
-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2023.03.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기본-6397
-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2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 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201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 2018년 1기에도 새 카드공제 한도가 적용되나?2019.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011
-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2019.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198
-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2019.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9.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26
-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2019.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2018.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 카드발행 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2018.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79
-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8.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
-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0
- 선불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16
-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02
-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89
-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47
-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3
-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3
-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16
-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54
-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가?201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
- 외국법인의 주문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52
-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2016.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 준설토를 선별·파쇄해 팔면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2015.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 종된 사업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2015.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 다른 사업장에서 쓴 렉카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201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7
-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는 과세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5
-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
- 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2013.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5
-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1
-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2013.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8
- 거래되는 화폐를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8
- 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0
- 수입 은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1.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252
-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1.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3
-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010.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7
- 항공기 부분품용 수입 원재료는 면세되나?2008.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34
- 어떤 수입 운동용구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200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 수입 화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4
- 국내 판매한 이식용 각막도 면세인가?2006.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5.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 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2005.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 수입재화에는 어떤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나?2004.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2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
- 무관세 각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2003.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7
- 무세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7
- 원자로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6
- 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1999.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75
-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1998.05.08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936
- 관세가 없거나 감면된 수입 우표는 면세되나?1996.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9.3
- 관세가 면제된 수입 우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1996.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4
- 터널공사용 디젤기관차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98
-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1996.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1
- 관세 없는 화폐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6.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4
-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00
- 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1995.03.31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637
-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1994.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76
-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2.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91
- 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1992.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87
- 기념주화 제조용 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2.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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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면제 자본재는 부가세도 면제되나?1977.02.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국조123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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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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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886 · 2022.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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