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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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07
-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57
-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4
-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23
-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2013.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3
-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9
-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2008.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바꾸면 공제되나?2007.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8
-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2005.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30
-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언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2004.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2001.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6
- 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2000.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30
- 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2000.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9
-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2000.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4
-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2000.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5
-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09
- 사업양수자의 재계산 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199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374
-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1996.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6
-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1996.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96
-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199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5
- 농장 부분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1995.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8
- 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하면 세액을 재계산하나?1995.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18
-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공통 사용하면?1995.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8
-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1988.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6
-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1987.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871 · 2025.01.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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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5719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딜러를 통한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14 · 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54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76 · 2018.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397 · 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부2720 · 2017.09.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자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조혜원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적용하고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6서3816 · 2017.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595 · 2016.04.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135 · 2016.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69 · 2015.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