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
양도소득세 - 2026.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02
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계산상 불가항력 사유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
상속증여세 - 2026.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을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보며, 농업계열 학교 졸업 영농후계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
104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6.11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직접 영농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06
두 축산장 중 한 곳만 폐업하면 축사용지 감면되나? 축산업을 2곳(A,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한 곳의 축사용지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한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곳의 축사용지를 양도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107
기존 임대차를 끝내고 새로 맺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한 기존 계약 자체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108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특례가 가능한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종전의 임대료 대비 100분의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초과 증액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 증액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증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0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1
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례가 되나?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13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등록한 드론 조종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6.10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드론 조종교육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지급하는 법인임
기타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지급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118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이자공제가 배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났고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119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202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 주체가 특수목적회사로 바뀌어도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21
민자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인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2
부당해고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소득세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받은 부당해고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제신청 취하와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123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는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조세특례 - 202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LNG 저장탱크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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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장 지휘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 202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지급하는 지휘활동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비과세된다. 월 정액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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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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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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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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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사에 기술을 주고 받은 주식은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
부가가치세 - 202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회사에 기술사용권을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기업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노하우·특허권 등의 권리를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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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액은 근로소득인가?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
소득세 - 202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이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감면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감면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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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A주택)가 일시적 2주택자(B: 종전주택, C: 신규주택)와 혼인함으로써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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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6.0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의 법인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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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아닌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부채를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
상속증여세 - 202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연금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액 일부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대출 명의자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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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부담한 손해사정 보수는 부가세 면제인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2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부수계약에 따라 제공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동의해 용역을 제공받아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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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공과금은 아니지만 2024.12.31. 개정된 규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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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 202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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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
상속증여세 - 202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 차액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할 법인세가 없다면 차감할 금액도 없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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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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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관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 202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영업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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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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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조세특례 - 2026.05.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 후 판매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관련 과세표준은 관리비용과 보증서비스 등 부수 매출을 제외한 중고자동차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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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2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액을 첨가하고 진공포장한 냉장 닭 신선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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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매매사례 중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
법인세 - 202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개별 거래의 규모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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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6.05.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완전모회사 구주가 소멸하고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주식의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신주로 대체된 분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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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증여세 - 202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148
임대건물 출입문·분리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과 호실 분리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공사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내용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49
과·면세 등록 정정 시 창업감면은 계속되는가?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
조세특례 - 202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등록을 정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으면 최초 면세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실질적 폐업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150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5.28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