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8건 · 결정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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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8건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107
- 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57
- 특례 후 10년 지난 주식도 배우자공제 한도에 넣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07
-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4437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07
-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49
-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 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5
-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
- 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 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973
-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957
-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99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1
-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2
- 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54
- 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2
-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0
-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28
-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20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
- 최대주주의 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8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5
-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7
-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9
-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
-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1
-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3
-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4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0
- 유류분 판결 후 이전 전에도 상속세를 경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
-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
- 배우자가 상속 결격자여도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4
- 배우자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6
-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7
-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 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5
-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2
-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9
-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8
- 신고기한 내 배우자 등기를 마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4
-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75
-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0
- 미분할 사유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인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81
-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6
-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 특수관계 주주도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8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어떤 범위에서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8
-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8
-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7
-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 할증평가의 최대주주 등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이혼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언제 어떻게 확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7
- 수용보상금 수령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9
- 미신고 상속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액에서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 최대주주가 친족에게 준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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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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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 호적상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80
- 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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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에 없는 후처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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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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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8
-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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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8
-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57
-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공익법인 출연액을 빼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58
-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
-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54
-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4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69
-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35
-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6
- 국적 상실로 제적돼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63
-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45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46
-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4
-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6
-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9
-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0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7
-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3
-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14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99
-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81
-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00
-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99
-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2
-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87
-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64
-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6
-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40
-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1
-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2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0
-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4
-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7
- 미분할·미신고 때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7
-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8
-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2
-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4
-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5
-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6
-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39
-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12
-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59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37
-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73
-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2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1
-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96
-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43
-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공동 1위는 모두 최대주주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22
-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68
-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54
- 증여 후 6월이 지나 소유권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손자녀가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시 차감되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초과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부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결정에 따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