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2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전체
기관 회신 14건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3.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555
-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2022.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86
-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2014.1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9
-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55
-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14.0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
-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10.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6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2010.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10.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3
-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2009.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9
-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2009.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4
-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2009.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7
-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2009.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006 · 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981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792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46 · 2026.02.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3690 · 2026.02.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003 ·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566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3920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