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1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2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503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4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5
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받은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상 용역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의 사전승인,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6
소득세상 거주자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묻는다. 가족·직업·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살핀다.
8,507
도립공원 야영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자연공원법 201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야영장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야영장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08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 교육은 면세되나?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설립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실질적 지도·감독 여부는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509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11
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2
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주식소유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3
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4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5
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시행법인이 건설 중인 분양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인도·사용수익이 이뤄지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6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지급 때 차감된 자녀세액공제를 정정해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8,517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18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
조세특례 건축법 시행령 2019.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9
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8,520
상속세 물납요건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되는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1
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서 받은 대가가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대가가 실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2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가 되나?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523
배우자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2981(2008.9.29.)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8,524
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인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가 제시되었다.
8,525
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상속증여세 - 201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8,526
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7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8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9
해제일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된 뒤 수용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0
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고용인원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1
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06.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API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시코드 제공,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일정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이 판단 요소이다.
8,532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33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4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받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35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주식 처분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비율 감소는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6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7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달라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38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9
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라 받은 건설비용 상당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건설을 수행하고 받은 해당 금액은 무상수증가액이 아니다. 건설 후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40
산업단지 간 공장이전도 과세특례되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신규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8,541
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
부가가치세 - 201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542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1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3
승계 근로자는 직전 연도 인원에 더하나?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 퇴사자를 신설법인이 채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라면 승계 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더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4
단체에 낸 회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정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8,545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8,546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7
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548
조카 유학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지원한 유학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8,549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6(2011.3.30.)을 제시했다.
8,550
증여받은 축사용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