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596건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온라인 교육용역 등을 제공할 때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인지와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후 스크랩 부가세를 입금하면 공제되는가?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기한 후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의무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관리단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신고하는가?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과세사업 매출·매입과 합산해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한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상속채무인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 신고한 경우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교육서비스는 면세되나?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 및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명세 누락은 부정행위인가?

상가 매각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등에 누락한 것이 부정행위인지를 물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