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2건 · 결정 1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2건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020.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
-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202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9.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9.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4
-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7.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07
-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 대상인가요?2017.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
- 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
-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35
- 소량의 염장제를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
-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 염장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인가?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199
-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부산물은 면세되나?2017.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2017.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
-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54
- 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846
- 로얄제리를 섞은 천연꿀은 수입판매 때 과세되나?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3
- 조미액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면세대상인가?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0
- 염지·자연 건조한 돼지고기는 면세인가?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31
-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2016.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 염장액을 넣은 계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2013.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34
- 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2013.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9
-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가공재화 양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01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9
-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7
- 국외가공 제품을 외국에 바로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2.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39
-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9
- 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2011.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79
-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2011.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6
-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201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2010.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1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9.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52
- 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200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7
- 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00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6
- 무환반출 원자재 매각도 영세율 대상인가?2009.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8
-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9.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53
-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200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49
-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2008.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78
-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2008.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59
-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2008.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
-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2008.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2007.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
-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4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2007.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2007.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 북한 반출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7.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3
-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 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7.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3
-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북한 반출용 물품의 국내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2007.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08
-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8
-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6.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5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6.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06.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2006.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
-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6.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2006.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
-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
- 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5.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8
-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8
-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005.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5.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5
-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5.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5.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9
- 국외 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8
-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05.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
- 4자간 국외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005.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678
- 국외 인도 중계무역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3
-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인가?200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 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2005.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 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5.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 허위 계약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2004.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2
-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200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1
- 국외 이동 현물출자 물품도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2004.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404
-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2004.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4.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4.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1
- 국내사업자 간 국외재화 중개는 중계무역인가?2004.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3.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50
-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2003.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86
-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요?2003.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0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2003.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4
-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2003.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2
-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2003.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8
-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2002.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63
- 수출재화 공급과 중개용역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2002.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11
-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2002.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6
-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2002.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14
-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34
-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7
- 북한 원전용 연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08
-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0
- 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0.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97
- 공급 뒤 다른 과세기간에 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72
-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15-2872
-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1999.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6
-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1998.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9
- 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1998.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6
- 미등록 렌탈회사 임차자산도 조기환급되나?1996.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16
-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1996.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3
-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199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
-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1995.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
-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1994.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0
-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199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88
-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1990.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87
- 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1990.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74
-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199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
-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88.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4
-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88.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7
-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1986.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07
-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1986.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10
-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198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1
-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198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6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198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2
-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1986.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7
-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1986.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54
- 내국신용장 개설 때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1986.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
- 신용장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198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52
- 선행 내국신용장이 위조면 영세율이 취소되는가?1981.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65-9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72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조심 2017서0709 · 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946 · 2017.03.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879 · 201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80 · 2016.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수출의 대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379 · 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수출알선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98 · 2014.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ㆍ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0645 · 2014.08.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78 · 2014.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7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4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3 · 2014.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