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2009.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56
- 1주택 외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1세대1주택자인가?2009.0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7
-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2009.0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52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78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공유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연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04 · 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조심2009서219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09 · 2007.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84 · 2007.09.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007서2316 · 2007.09.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74 · 2007.08.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