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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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2375
-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3-법규재산-0156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54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4247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318
-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78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재산-0021
-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재산-0071
-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04
-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338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재산-0200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4187
-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12
-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3406
-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522
- 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0058
-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0666
-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 증여이익 계산 시 어느 날의 주식비율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035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재산·용역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1831
-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 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170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583
-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 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496
- 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그 무상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조심 2024부5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