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4건 · 결정 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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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4건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202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77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025.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015
-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28
-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7.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
-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96
- 항공기 부품 사용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015.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201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391
-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3
-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7
-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8
- 임대업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4
- 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2012.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65
- 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2012.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82
-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 법원에 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463
-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2011.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8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2011.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6
-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0.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0
-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2010.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3
-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3
- 영화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00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37
- 대리운전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9.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0
- 관광시설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3
- 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008.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008.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2008.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 채권·부채와 사업용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2008.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1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2007.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2
-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07.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7.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 임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인가요?200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7.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007.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6
-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007.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108
-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2007.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200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1
-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200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6.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 임대건물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2006.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3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6.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7
-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자가사용 부분이 있는 임대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06.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200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2006.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2006.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200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
-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5.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
-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200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 차량유지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 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2005.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1
-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2004.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87
-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002.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7
-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200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75
-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1.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6
-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가?2001.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79
-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001.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99
- 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87
-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2001.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24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1
- 중기사업자가 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1999.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4
-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8
-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9.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63
-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5
-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1999.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18
-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8.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0
-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1998.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0
- 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7.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9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7.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21
-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1997.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71
-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1996.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48
-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1996.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2
-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7
-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1996.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9
-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5
-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면 매매업에 해당하나?1995.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2
-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8
-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1994.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7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3.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51-2903
-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7
-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1992.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57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1992.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3
-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1991.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75
-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1991.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1
- 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1991.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2
-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1990.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20
-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0.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0
-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1989.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6
-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1989.03.1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333
-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1989.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
- 등록말소 후 미등록 재개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8.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37
-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1988.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34
-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8.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74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198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99
- 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1986.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73
- 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86.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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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1980.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65-1118
- 사업양도 시 면세포기는 양수자에게 승계되나?1978.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14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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