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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 - 2026.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을 때 감자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저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도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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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시 담보 제공 여부가 적정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다.
3
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 토지 가치 증가로 얻은 주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식 취득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치증가이익은 취득한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정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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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규정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65세인 경우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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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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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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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저가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익 계산에서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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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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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재상속된 재산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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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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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관리 직원도 고용유지 대상인가? 가업과 무관하게 해당 임대 부동산 관리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무관 임대 부동산만 관리하는 직원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대상인지 물었다. 가업과 무관하게 임대 부동산 관리만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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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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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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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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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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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 통계법 202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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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 - 2024.09.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소송 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질의2와 질의3은 각각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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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를 물었다.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과 30%를 곱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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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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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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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해 얻은 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거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사례가 해당 규정 또는 유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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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후 10년 지난 주식도 배우자공제 한도에 넣나?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증법§13①(1)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10년이 지난 주식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도 법정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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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애 예상기간 안에 상속개시일이 있으면 공제하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다. 공제액 계산에는 장애 예상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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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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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상증령§56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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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부동산 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을 적용해 부동산등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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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상속증여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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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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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202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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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사유가 있지만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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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한도 초과 주식도 가업상속 재산인가?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만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때 차감하는 재산가액의 범위를 해당 특례 주식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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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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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순자산 계산 시 이연수익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
상속증여세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상 이연수익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계상 이연수익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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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
상속증여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를 계산할 때 주식 등의 시가가 취득가액인지 등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4장 평가액으로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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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
상속증여세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무의결권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공익법인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주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바꾸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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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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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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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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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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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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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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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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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비가업용 자산이 섞인 부동산의 대체취득 기준금액을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인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평가액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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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상속증여세 - 202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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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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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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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