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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5,362건

'상속세'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5,362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32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개정 상속세율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기준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상속세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2375

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현행 확인 · 기준-2023-법규재산-0156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의 법인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520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16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134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몇 개월인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995

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574

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724

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51

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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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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