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0건 · 결정 6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증권거래세법 전체
기관 회신 80건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2016.0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 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15.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15.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9
- 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5.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 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2014.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증권2014-2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3.10.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5
-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2013.06.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0
-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012.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1
- 투자조합 출자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1.04.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38
-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2011.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6
-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 환원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0.10.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9
- 벤처조합 탈퇴 시 지분 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10.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34
- 해외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10.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04
-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10.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
- 수익증권 환매로 받은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10.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200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17
-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200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16
-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09.1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27
-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009.11.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22
- 상환우선주를 재매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9.07.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5
-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8.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12
-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08.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요?2008.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
- 주권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2007.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 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2007.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 프랑스 상장 해외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2007.06.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3
-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2007.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 인수도 과세되나?2007.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5
-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6.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6.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 청산 시 투자주식 분배의 과세표준은?2006.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2006.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
-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주식은 과세대상인가?2005.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8
- 백지신탁주식 처분 시 공무원이 신고해야 하나?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 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2005.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 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005.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외국시장 상장 DR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05.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1
-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2004.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699
-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4.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676
-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4.1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0
- 투자신탁 환매대신 주식을 주면 거래세 대상인가?2004.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1
-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04.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 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2004.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5
- 상법상 조직변경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003.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56
-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3.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56
- 금전신탁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2003.06.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95
- 주식배당 권리를 금전 상환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3.06.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80
- 손실보전용 주권 이전도 과세되나?2003.0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8
-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03.01.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96
- 청산법인의 투자주식 분배도 주권 양도인가?200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54
-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200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54
- 상장지수투자신탁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2.11.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209
- 무상 이전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2002.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87
-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2.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3
-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599
-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001.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72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001.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25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001.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86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2001.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86
-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양도자인가?2001.05.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191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매수·양도도 과세되나?2000.1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40
- 펀드 해지로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0.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45
- 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과세되는가?2000.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30
- 증권투자회사에 주식을 환매하면 거래세가 붙나?2000.02.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2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1999.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96
-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1999.10.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95
- 자회사 해산으로 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되면 과세되는가?1999.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66
- 자회사 해산에 따른 주식 이전도 과세되는가?1999.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3
- 구매자에게 무상 교부한 주권도 과세되나?1999.0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2
-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1998.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92
-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1998.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73
-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199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2
-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1997.02.14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37
-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1996.11.19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2451
-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1995.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1981
- 실질적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1994.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8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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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568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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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17년 3/4분기에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조심 2020서1784 · 2020.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538 · 202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075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OOO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5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은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45 · 2015.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5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조심2014서1039 · 2014.06.2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68 · 2014.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