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이 장아찌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이 아니라 고춧가루·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식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에는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가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46
본문(원문)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3968, 2024.12.31.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장아찌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2024-법규부가-3968, 2024.12.31.
·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4-법규부가-3968 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900 (2025.11.18 회신),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45)
- 원 제목
-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