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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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202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111
-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25.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2472
-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2023.05.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754
- 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2023.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55
-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22.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12
-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2.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596
- 초과배당 규정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누구인가?2022.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3371
-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2022.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3282
- 1년 내 여러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31
- 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2021.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156
-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202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3568
- 배당등은 어떤 이익의 배당·분배를 뜻하나?2020.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872
-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2020.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558
-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274
- 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2016.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 초과배당에서 배당한 날은 언제인가요?2016.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2016.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 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5
- 미명의개서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6
-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
- 명의수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다시 증여되는가?2010.12.13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935
-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2010.11.0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812
-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010.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0
-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2008.06.1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8.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2007.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
- 명의신탁 골프회원권의 법인 환원은 과세되는가?2007.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8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2006.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2005.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2005.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0
-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2005.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2005.07.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2005.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8
-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2005.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2004.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2003.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06
-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2003.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03
-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200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5
-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003.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4
-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2003.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4
-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003.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8
-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2003.0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9
- 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02.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99
-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2002.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15
- 명의신탁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200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56
-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인가?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9
-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2001.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4
-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2001.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4
- 타인 명의 재산은 조세회피로 추정되는가?2001.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471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1999.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51
-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1999.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017 · 2023.1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초과배당 받은 금액을 특정주주가 아닌 배당금을 포기한 최대주주등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0 · 2023.09.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비교과세 판단시, 증여세액 합계액과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40 · 2023.09.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이익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55 · 2023.07.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4 ·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동일 증여인으로부터의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929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15 · 2023.03.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금을 초과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20.12.22. 개정전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81 · 2023.03.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인0028 · 2023.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68 · 2022.10.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306 · 2022.08.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69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