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214
-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9
-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092
-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