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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1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6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의2조제1항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1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근로자의 해당 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지한 해당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규정상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해지한 경우이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구임대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전한 임대주택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이 규정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보전하는 경우이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5항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입주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이 받는 연체료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조합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체상금은 입주자의 기타소득이다. 중도금 지연과 승인기한 내 입주 불이행에 따라 수수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