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4건 · 결정 35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94건
-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2026.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6-법규재산-0024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025.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5.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435
-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202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38
-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2022.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108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021.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175
- 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2020.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202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566
-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1884
-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202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642
-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019.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201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5
- 연접 임대사업장 취득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2018.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8
- 공유오피스를 고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01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27
- 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2018.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
- 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8.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
-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9
- 고유번호증 단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55
-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2017.03.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199
-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80
- 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50
- 크라우드펀딩 기안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03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01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
-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6.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9
-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2016.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22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2016.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5
-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201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68
- 합병등기 전에 소멸법인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2015.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55
- 다단계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158
-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35
-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2
-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54
-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2015.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
-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을 한 사업장으로 보나?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7
-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9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7
- 소모품 생산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5
-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201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391
-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4.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02
-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1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2014.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6
- 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1
-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5
- 토지대금 납부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0
-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2014.0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
-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4
- 계속·반복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0
-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1
- 고유번호증을 직권폐업할 수 있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2
- 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2008.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26
-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2008.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916
-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200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6.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2006.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2006.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
-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5.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2003.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12
- 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3.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8
-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2003.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9
-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88
-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3.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4
-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03.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1
-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20
-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02.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5
-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2002.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14
-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2000.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37
-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2000.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5
-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4
-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1997.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8
-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199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5
- 수입한 녹용과 녹각의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94.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06
- 수입·판매하는 도토리가루는 부가세 대상인가?1994.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7
-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1994.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77
- 통관 때 세금을 낸 물품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나?1994.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5
- 국내 미생산 화훼류를 수입·판매하면 과세되는가?1993.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48
-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1992.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07
-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1992.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3
- 수입 도토리는 수입과 국내 판매 때 과세되나?1991.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23
-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1991.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9
-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1989.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95
-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1987.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6
- 어촌계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1987.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3
-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1979.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7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854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6소088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쟁점건물만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3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384 · 2026.04.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083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76 · 2026.03.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686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