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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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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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납부세액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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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하던 목장용지를 팔면 토지 양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이 주업인 법인이 임대하던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법인이 목장용지를 취득해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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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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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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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가 없이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비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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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산할 때 분할 당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적격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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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보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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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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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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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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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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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토지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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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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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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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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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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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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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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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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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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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출자법인과 다른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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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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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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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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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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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상실비율에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해당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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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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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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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상 요건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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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차를 둔 공동출자의 지분율 요건과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지분율 요건은 사실판단하며,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 및 차액의 익금산입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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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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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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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근로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와 지급명세서 의무를 묻는다.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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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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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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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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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지급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이자로 취급되고 자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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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취득해 대여한 국채의 이자를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질의법인이 수취해 지급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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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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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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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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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허가 단체의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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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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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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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중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적용 포기 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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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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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SPC의 설립 목적·기능·운영 방식·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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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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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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