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2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8건
- 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3773
-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4517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4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47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1
-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659
-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76
-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33
-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86
-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182
- 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10
-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576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5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일부 누락함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조심 2023서1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전6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56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재건축기간을 거쳐 완공 후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 아닌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