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4517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6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6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신탁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해지 및 양도한 후 1개월 만에 대체부동산을 재신탁한 경우 동 토지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