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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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7.09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1+1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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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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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 상속한 1+1조합원입주권이 다수지분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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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이후 합의해제와 매수인 변경을 거쳐 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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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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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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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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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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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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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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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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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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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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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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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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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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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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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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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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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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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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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주최 공모전의 상금을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행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전달한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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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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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법률 규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동 승계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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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기준액에 미달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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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액이 없는 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치기간 종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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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상환액이 조건상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과세기간부터 해당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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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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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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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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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계산을 위한 봉사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따라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이면 봉사일수는 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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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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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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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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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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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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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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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과 부모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이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세대합가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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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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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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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전에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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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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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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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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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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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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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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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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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그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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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5.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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