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5건 · 결정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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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5건
-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15
- 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0388
-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691
-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547
-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2059
-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0961
- 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2996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1609
- 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2914
- 기존 임대용 건물 이전도 대체취득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459
- 1년 계약 후 중도 퇴직자도 정규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357
-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 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 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367
-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3355
- 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631
-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3934
- 가업을 공동상속해 공동대표가 돼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
- 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874
-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 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78
-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993
- 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25
-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894
-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3
-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14
- 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1325
- 법인가업의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32
-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15
- 가업 지분율 계산 시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9
-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6
-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34
-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57
-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법인가업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5
-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9
-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1
-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2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1
-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1
-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9
-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
-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6
-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8
-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3
-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2
-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5
-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0
- 가업 주식을 한 명이 전부 상속해야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1
-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
-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수용된 가업자산의 대체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
-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
- 군복무 휴직 전 가업 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1
-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1
- 가업승계 특례에 10년간 지분 유지가 필요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5
-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4
-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6
- 공동대표이사 재직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8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9
- 경영하지 않은 모의 지분도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4
- 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6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3
-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
-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3
-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6
-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8
- 공동소유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3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3
-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1
-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7
-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
-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
-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0
-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8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4
-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8
-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69
-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0
-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
-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4
-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1
-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0
-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5
-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0
-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2
-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1
-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8
-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해도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1
- 법인 주식 상속 시 가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9
-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3
-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5
-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3
-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3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90
-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12
-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61
-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조심 2025중25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유가증권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부5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최초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가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