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8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55건

• 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2026.06.22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3773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2026.06.18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16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2025.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27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10.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2025.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63
•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4
• 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2025.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340
•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359
• 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
  2025.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07
• 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2024.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79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4.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68
•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2024.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60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4.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47
• 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2
•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2024.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18
•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4.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085
• 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3.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731
•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2023.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659
•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2023.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76
•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3.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283
•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2023.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176
• 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3.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50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3.06.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563
•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9
• 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
  2023.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819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77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2023.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23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2023.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81
•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202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999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334
• 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
  2022.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262
•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2022.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399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2022.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1218
•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568
•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86
•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182
•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2022.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08
•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692
• 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2.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43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2022.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695
•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202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942
•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2022.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99
• 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2022.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423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2021.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 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21.1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
•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거주주택 특례인가?
  2021.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1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2021.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21.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304
•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1.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 자동 말소 후 일부 임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
  2021.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1.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1176 · 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473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5중4398 · 2026.03.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177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25중2003 ·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인4288 · 2026.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488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0068 · 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2160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