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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26.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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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장 지휘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202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지급하는 지휘활동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비과세된다. 월 정액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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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원천징수소득세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원청적립금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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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가산세가 붙나?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
원천징수소득세법2026.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이 취소되어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식 부여 취소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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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2026.05.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으로 받은 배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공탁금 등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공탁금 등은 판결 확정일에,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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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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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낸 회계사 입회금은 근로소득인가?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6.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를 낸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이 회계법인에 납부의무를 부여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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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
원천징수-2026.02.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 전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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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2026.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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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202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뜻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가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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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차액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
원천징수법인세법2026.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해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보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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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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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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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공휴일 근무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명절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근무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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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 매도할 때 이자 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중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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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2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 적립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퇴직 시 소득분류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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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2025.10.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 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소송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별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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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2025.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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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5.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비를 받아 비사업자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중개플랫폼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계약상 채무이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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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조직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자 공연 보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고 그 관련 보수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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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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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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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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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액인가?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출·심야 교통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 물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실제 여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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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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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2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제척기간을 물었다. 판결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만 2018.1.1. 당시 제척기간이 남은 2012년도 이후분만 원천징수한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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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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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실업·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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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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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
원천징수-202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트너십 관련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양수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파트너에게 실질 귀속되면 각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판단한다. 지급자가 각 파트너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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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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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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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인가?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202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급여가 위로금 성격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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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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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로 확정되는 성과급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35조 적용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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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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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202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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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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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안문서도 지급내용 통보인가?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2024.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의 모바일 보안문서가 소득령상 통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청을 받아 모바일 보안문서로 지급내용 등을 알리면 해당 통보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배당소득 수령자에게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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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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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거주 외국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작품 제작활동의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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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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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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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퇴직세액을 정산하나?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202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한 뒤 모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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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뒤 재지급할 때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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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만료되나?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2024.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 가능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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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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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으로 연구수당을 반납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과제참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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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말정산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나?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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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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