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3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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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3건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2023.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88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2.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67
- 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20.08.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
- 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2020.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1248
-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2018.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2018.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2017.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
-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012.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1
- 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1.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91
-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 환원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0.10.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9
- 해외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10.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04
-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인가요?2008.08.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2417
-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8.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12
-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08.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7.1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6
-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나요?2007.11.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2007.10.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84
- 주권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2007.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 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2007.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2007.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 인수도 과세되나?2007.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5
- 주식으로 펀드에 납입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7.03.1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6.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 청산 시 투자주식 분배의 과세표준은?2006.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2006.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
-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주식은 과세대상인가?2005.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8
-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5.12.01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
-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2005.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
- 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005.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2005.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0
-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5.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 사모펀드 관리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2005.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 펀드 해지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005.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4.1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0
-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2004.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2004.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
- 투자신탁 환매대신 주식을 주면 거래세 대상인가?2004.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1
-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04.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 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2004.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5
- 상법상 조직변경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003.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56
-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3.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56
- 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2003.0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96
- 손실보전용 주권 이전도 과세되나?2003.0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8
- 어음 이연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2003.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3
-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03.01.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96
- 청산법인의 투자주식 분배도 주권 양도인가?200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54
-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200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54
-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02.1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136
- 무상 이전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2002.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387
-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2002.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77
-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2.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3
-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599
- 거래소 출자금은 과세대상 주권인가?2002.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01
- 지분이나 출자증권의 유상 양도도 과세되나요?2002.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37
- 자산유동화회사 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2.02.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37
-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001.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72
- 조합의 주권 분배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2001.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47
- 조합의 주권 분배는 증권거래세상 양도인가?2001.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48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001.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25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001.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86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2001.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86
- 매수청구권으로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001.06.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434
-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양도자인가?2001.05.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191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매수·양도도 과세되나?2000.1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40
- 펀드 해지로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0.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45
- 주식예탁증서와 원주의 전환은 과세되나?2000.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45
- 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과세되는가?2000.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30
- 사원 배정을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 양도인가?2000.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29
-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양도에 거래세가 붙는가?2000.05.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75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00.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0
-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2000.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2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1999.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96
- 자회사 해산으로 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되면 과세되는가?1999.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66
- 자회사 해산에 따른 주식 이전도 과세되는가?1999.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3
- 구매자에게 무상 교부한 주권도 과세되나?1999.0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2
-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1998.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92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1998.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1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8.08.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35
- 대가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1998.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9
-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1996.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1
-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97
- 거래소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인가요?1991.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9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04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쟁점법인 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23 · 2022.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11 · 2022.09.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원 등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858 · 2020.12.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601 · 2020.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27 · 2019.05.2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075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71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68 · 2014.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