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4건 · 결정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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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2025.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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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2022.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무재산-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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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2020.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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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6.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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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2015.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2015.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84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50
-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면 자기내부거래인가?2015.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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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4.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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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2014.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54
-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2014.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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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2013.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20
-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2012.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4
- 법인 증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나?2012.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
- 체납 상속세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0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2012.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
-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2.01.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2011.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5
- 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1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0
-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2011.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5
-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2011.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11.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6
-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11.07.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2011.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나?2011.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3
-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11.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011.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4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011.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
- 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2011.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
-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2011.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
-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
-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201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
-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1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3
- 상속추정 제외 인출금도 과세될 수 있나?2010.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6
-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2010.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4
-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2010.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8
- 계모의 모친도 기타친족공제 대상인가?2010.08.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7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2
-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6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10.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1
-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2010.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0
-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10.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5
-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2010.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2010.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0
-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2
-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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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1
-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7.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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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2007.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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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007.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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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2006.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6
-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금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2006.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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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006.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 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2006.07.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
-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 가산세가 붙나?2006.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6.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2006.03.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3
- 이혼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2006.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2006.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
- 부담부증여 재산은 얼마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가?2005.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2005.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0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
-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2005.08.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 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2005.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200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5.04.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 영리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 포함되는가?2005.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2005.0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
-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2005.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004.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2004.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2004.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2004.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04.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2004.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2004.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 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2004.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004.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2004.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 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2003.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72
-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면 비과세되나?2003.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26
- 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2002.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29
-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2002.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77
-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2002.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75
-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나?2002.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5
-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2002.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0
-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2002.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0
-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2002.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9
-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2002.0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48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200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3
-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200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7
- 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2001.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6
- 소송 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1.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7
- 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2001.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6
-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001.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6
-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2001.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566
-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2001.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425
- 지배주주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2001.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94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2001.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94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2001.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77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2001.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81
- 같은 법인 임원끼리 주식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2001.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812
- 신탁이익 증여의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001.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22
-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01.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63
-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0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는가?2000.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63
-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2000.11.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25
- 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200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58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200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52
-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2000.10.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19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0.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00
- 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200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84
-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는가?200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14
- 상속 전 10년 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200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200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4
-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2000.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4
-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0.05.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1701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28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86 · 2026.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751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26서077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56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봉양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2 · 2026.0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9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억 이하, 인용) ② 조부로서 피상속인에게 손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유학비(83백만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71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31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