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취득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관계이다.

(질의1) 선착순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227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질의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우리청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2)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

2.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적용 여부.

회답

1.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41 (2026.01.27 회신),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