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정정 검색 결과 3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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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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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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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코드를 달리해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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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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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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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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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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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접 임대사업장 취득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연접한 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중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전환 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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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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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지와 잘못된 승인사항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 선임·변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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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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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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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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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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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변경ㆍ탈퇴 또는 신규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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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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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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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정신고 시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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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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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하고 확정 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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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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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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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부동산 교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부동산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자 변경·탈퇴·추가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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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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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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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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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휴 주차공간을 유료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유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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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임대업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연도의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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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 후 등록 정정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화력발전소의 사업장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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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소재지의 두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두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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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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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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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공사가 폐업 대신 등록 정정을 하는지 묻는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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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법인격 전환과 포괄승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돼 같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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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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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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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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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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