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
부가가치세 - 2026.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출자법인에 전출한 임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없이 인건비만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정 이윤을 더해 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인력지원의 영리목적과 사업성, 지급 대가에 일정 이윤이 포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52
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원청적립금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5.27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戶)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호(戶)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5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말소 후 재등록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특법§97의5 적용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상속인이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새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등록이 말소된 뒤 상속인이 새로 등록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다른 비상장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이하이면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시된 두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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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RSU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상장법인인 甲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임
기타 - 202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이다.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161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 주택임대업자와 법인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귀화 전후 국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는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에 외국인이던 기간만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한다.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63
등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감면되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힌 업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 202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일부터 택배업을 계속 실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택배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64
몰수된 공매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매보증금(계약금)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소득세 - 202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 잔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공매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65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쓰는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양도하는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
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등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67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202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69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가산세가 붙나?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이 취소되어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식 부여 취소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법인세 - 2026.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의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 지급이라도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의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171
공동대회 정산금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부가가치세 - 202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회를 공동개최한 뒤 지급하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비용을 사후 정산해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영리 목적의 포커 토너먼트를 국내 카지노 사업장에서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른 정산이어야 한다.
172
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해 임대기간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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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5.19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 등을 개별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약
기타 - 202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그 교환가액으로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5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유흥주점업 등이 아닌 기타주점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타주점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8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6.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전용부두·하역암·이송배관·배관통로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부두·배관시설은 탱크시설에, 하역암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위험물품 보관업을 영위하며 LNG의 반입·반출과 보관·저장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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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위원은 국제기구 근무자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협력기구의 국가 대표위원이 국제기구 근무자인지와 국외근로자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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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의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월 분할 지급하면서 원금에 더해 주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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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재적용 시 B사업장은 언제 전환되는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2개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로서,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이 충족한 경
부가가치세 - 202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사업장 중 A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B사업장은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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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연차수당 지연 지급 시 어떤 환율을 쓰는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외화로 늦게 지급할 때 적용 환율을 묻는다.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지급하면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그 환산액을 해당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3
전환사채 만기금을 차환 재투자해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조특법§16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전환사채 만기 이후에 원금을 동일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무담보전환사채의 만기금을 새 전환사채에 차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만기 상환금으로 새 무담보전환사채를 차환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대금으로 차환한 경우여야 한다.
184
해외연수 중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 - 202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체류하며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연구활동이 근로 제공인지 연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5
건강지원 포인트 결제 진료비도 의료비인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186
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5.13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상환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반환 시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취득일을 물었다. 신탁 해지로 토지가 위탁자에게 반환되면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을 적용한다.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5년의 기산일은 소유권 반환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8
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기타 - 202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189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생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과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자회사 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는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부과한 회비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3.10.5. B아파트 취득 때 2주택 보유 세대가 되어 ’2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3
동일 세대원 주택도 공제 판단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공제 판단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해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재건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상 주택인지 물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나 멸실 등기 전이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5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를 지분별로 나누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적용할 때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소유 지분별 안분하지 않음)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상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
대학원 연구등록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연구등록생이 낸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
상생임대 2년 전에 팔면 특례를 받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8
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6.05.11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묻는다.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각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200
9세 미만 자녀의 바둑학원비도 세액공제되나?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
소득세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바둑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바둑학원은 예능분야 교습과정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대상 시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체육시설 해당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