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가업상속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4건

•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2026.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16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202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67
•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25.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상속증여-0089
•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2025.0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4005
•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
  2025.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089
•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2023.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172
•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
  2023.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704
•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2023.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704
•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2023.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691
•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2023.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547
•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2016.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590
•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가?
  2007.10.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99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718 · 2026.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3928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1748 · 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0427 · 2025.1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유가증권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등
  조심 2025서2604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1956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0054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10238 · 2024.04.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4456 · 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