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39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51건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2026.03.16 ·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10.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5.04.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0180
•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5.02.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5-법규재산-0065
• 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
  2025.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507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1
•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2024.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61
•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2024.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18
•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2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5
•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2023.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38
•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2023.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84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3.06.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563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093
•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23.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05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77
• 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
  2022.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262
•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14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202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684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2022.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1218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2022.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695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22.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376
• 임대등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특례가 배제되는가?
  2022.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150
•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 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21.1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
•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 2020년 7월 이후 등록한 임대아파트도 특례되나?
  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2021.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2021.10.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2021.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21-0140
•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
  2021.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940
• 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0.05.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9.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9.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9.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2019.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529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2019.07.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29
•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2019.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02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3
•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2018.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355
•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2017.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 증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추나?
  2017.05.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715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개월 내 등록하면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2017.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32
• 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
  2017.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2016.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573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2016.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05
•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젹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0968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 쟁점주택1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특례 계산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207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1332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1351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7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인10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