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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가액 중 상속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평가대상 재산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202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상속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나머지 지분에 환산할지는 지분 간 동일성과 대표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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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증여 시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상속증여세-202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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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
상속증여세-202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프레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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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2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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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연장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26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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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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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소유자 겸 직원은 대표이사등인가?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로서 甲이 쟁점유치원의 직원인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건물·토지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설립자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교사와 교지의 소유자이지만 유치원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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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6.2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경매가액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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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면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적용되는가?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가능
상속증여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자녀가 혼인 전에 사망하고 증여자인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친에게서 받은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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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
상속증여세-2026.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을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으로 보며, 농업계열 학교 졸업 영농후계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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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11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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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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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0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의 법인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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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아닌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부채를 공제하나?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는 중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해당 대출액 중 피상속인의 주택
상속증여세-202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연금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액 일부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대출 명의자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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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
상속증여세-202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 차액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할 법인세가 없다면 차감할 금액도 없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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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202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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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증여세-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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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다른 비상장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이하이면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시된 두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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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2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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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1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상환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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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는가?‘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회원사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부과한 회비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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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 내 다가구주택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증여세-2026.05.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에서 별도세대로 신고한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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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없나?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6.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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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각 법령에 따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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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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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해외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험
상속증여세-202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외비영리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를 받은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그 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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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은 재차증여에 합산하나?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
상속증여세-202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뒤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종전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합산대상이며, 가액 미확정 시 확정된 때 수정 신고한다.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종전 증여의 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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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성립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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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2026.03.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을 때 감자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저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도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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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3.2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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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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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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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몇 개월인가?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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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2.2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피 재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와 사업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식 평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사업기간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적격분할 후 법정 사유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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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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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걷는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법령에 따라 받는 사업비 성격의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의 방식에 따라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려고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비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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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 후 명의변경한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
상속증여세-202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 후 자녀 명의로 변경된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완공된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부분준공인가 후 부에서 자녀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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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2.1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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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유사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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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2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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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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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23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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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23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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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친족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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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
상속증여세-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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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외증여의 외국세액을 합산 공제하나?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상속증여세-2026.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국외자산을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합산되는 각 증여재산의 외국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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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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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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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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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속증여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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