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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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2025.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937
-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2014.1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9
-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55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2005.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006 · 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6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들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70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50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틱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668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3503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716 · 2023.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ㆍ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49 · 2023.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기목적이 아닌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319 · 2022.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현재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준수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2397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목적의 재고주택으로 보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6495 · 2022.08.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합산배제하거나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2316 · 2022.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