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많이 찾는 주제 › 연말정산
연말정산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467건
'연말정산'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467건이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36건)이다.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연말정산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양악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의 첨부가 필수 조건이다.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을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그 밖의 관련 회신
- 연말정산 전자화문서의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1-징세-5302
- 연말정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 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 위임받은 일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말정산 세액을 누가 내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
-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령해석-27
-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273
-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80
- 사업부문 양도 후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법규소득2013-496
-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9
- 입사 전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75
-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0
-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0
-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3
-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02
- 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033
-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6
-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70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5
- 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
-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