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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소득세-2026.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차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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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소득세소득세법2026.08.0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할 때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해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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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이익을 금으로 인출하면 배당소득인가?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
소득세-202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화 출금 또는 금 실물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법정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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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수매비는 과세소득인가?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수매비가 소득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와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등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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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기 포인트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직접 구매하고 사용중인 상품의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소득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받은 포인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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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소득세소득세법202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기 및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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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과제수행 급여는 비과세되나?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소득세-202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출장 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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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202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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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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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 금액을 확정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통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사용사업주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소득세-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결정한 파견근로자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로 결정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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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장이 어로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선주와 별도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맺고 어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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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소송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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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이자공제가 배제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났고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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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소득세-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받은 부당해고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제신청 취하와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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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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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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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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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액은 근로소득인가?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
소득세-202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소방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이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감면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감면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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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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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출입문·분리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과 호실 분리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공사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내용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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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주택임대업자와 법인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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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전후 국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는가?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에 외국인이던 기간만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한다.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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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된 공매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매보증금(계약금)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소득세-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 잔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공매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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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위원은 국제기구 근무자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6.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협력기구의 국가 대표위원이 국제기구 근무자인지와 국외근로자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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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보상금의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월 분할 지급하면서 원금에 더해 주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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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연차수당 지연 지급 시 어떤 환율을 쓰는가?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26.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외화로 늦게 지급할 때 적용 환율을 묻는다.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지급하면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그 환산액을 해당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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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2026.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체류하며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연구활동이 근로 제공인지 연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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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포인트 결제 진료비도 의료비인가?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6.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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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생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과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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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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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3.10.5. B아파트 취득 때 2주택 보유 세대가 되어 ’2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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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 주택도 공제 판단에 합산하나?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공제 판단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해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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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상 주택인지 물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나 멸실 등기 전이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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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기준시가를 지분별로 나누나?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적용할 때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소유 지분별 안분하지 않음)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상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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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등록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연구등록생이 낸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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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미만 자녀의 바둑학원비도 세액공제되나?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
소득세-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바둑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바둑학원은 예능분야 교습과정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대상 시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체육시설 해당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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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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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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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과 제3자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
소득세소득세법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건물과 공동상속주택 지분 변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상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포함되며, 제3자가 일부 지분을 가지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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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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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주최 공모전의 상금을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행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전달한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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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용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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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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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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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고,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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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수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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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주택의 기준시가는 아파트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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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규정의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이 열거한 학교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말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은 법에 따른 응시수수료·입학전형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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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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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내 상환액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포함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과세기간 내 상환액의 범위를 묻는 문서이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지만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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