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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
국세기본-2026.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조문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급과세라는 심판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 후 재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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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이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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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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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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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450, 2024.8.29.)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국세기본-2025.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와 이를 제외한 해석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甲이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대주주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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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
국세기본국가공무원법2025.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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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국세기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등의 근거인 거래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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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
국세기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한 후 추가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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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
국세기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한 뒤 실제 배당에 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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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예정신고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
국세기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해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당해연도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차례 이상 하고 합산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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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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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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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출자한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국세기본-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피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피지배법인을 통한 다른 법인의 지배도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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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25.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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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가 지급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202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행정기관의 물품구매대가 지급이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지 물었다. 민간 사업자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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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
국세기본소득세법2024.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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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불복할 수 있나?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받은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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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기본-2024.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해당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 오류를 이유로 조세심판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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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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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2024.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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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통상임금을 사후 인정받은 근로소득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해당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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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
국세기본-2024.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치유 가능한 단순 절차상 하자라면 1년 내 재처분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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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지 중 내부 자료검토도 세무조사인가?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국세기본-2024.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무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내부 검토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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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처리에도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나?「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24.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관청이 청구 이외의 사항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고불리원칙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되는 불복절차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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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24.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가 기존에 완료된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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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증여소득 미신고에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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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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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24.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제출한다. 법률상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만 제출하되,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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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24.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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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국세기본-202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에 따라 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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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국세기본-2024.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규약에 수익분배 규정이 있으나 실제 분배가 없을 때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수익분배가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분배하지 못했더라도 규약 등이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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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
국세기본-2024.06.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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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받는 상속인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국세기본-202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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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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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가압류 후 충당동의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
국세기본-202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납세자가 충당동의한 경우 국세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부가가치세 고지와 충당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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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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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국세기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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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시 증액경정도 가능한가?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국세기본-2024.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할 때 다른 비용도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취소하되 2015년 발생 비용의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다.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산입 취소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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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도 세무조사에 참여하나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변호사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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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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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인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2024.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국세징수법상 필수적인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체납 국세를 포함한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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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인가?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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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2024.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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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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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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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 요구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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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치는가?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2024.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419-10255의 결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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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용 사례는 판결에 따른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특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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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의무 인식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제반사정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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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인가?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202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과거 과세기간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금원이 미지급 근로의 대가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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