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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 단계마다 총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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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와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으로써 Union Registry에 개설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
국제조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HA와 그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MOHA와 보유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Union Registry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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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소득세소득세법202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기 및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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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과제수행 급여는 비과세되나?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소득세-202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출장 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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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202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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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비와 환원등기비는 필요경비인가?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비용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소송의 감정평가비용과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는 매매가액 산정을 위한 것이고 등기비용은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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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정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중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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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받은 입주권 지분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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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와 매수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거주요건 필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이후 합의해제와 매수인 변경을 거쳐 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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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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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말소와 舊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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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자동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면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2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미달로 자진말소해 양도한 뒤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B주택은 의무기간의 2분의 1 미만 임대 후 말소됐고 C주택은 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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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6.2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경매가액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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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나?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과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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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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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6.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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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목장용지를 팔면 토지 양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용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이 주업인 법인이 임대하던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법인이 목장용지를 취득해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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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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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
조세특례소득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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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면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적용되는가?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수증인인 子가 혼인 전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가능
상속증여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자녀가 혼인 전에 사망하고 증여자인 모친이 상속인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친에게서 받은 혼인자금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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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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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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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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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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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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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단기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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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분양권도 주택 특례를 받나?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1의2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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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선물할 수 있나?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
기타-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오더에서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 주류 선물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자가 직접 인도받으면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 목적이고 수령자를 미리 특정하며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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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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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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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신축한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8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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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열빙어 반려동물 간식은 면세인가?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해 반려동물용 사료나 간식으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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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주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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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을 일본법인에 배분할 때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플랫폼의 저작권 사용 수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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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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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의 업종별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업종별로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하나, 감면대상업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정보통신업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무형재산권 임대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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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 금액을 확정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통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사용사업주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소득세-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결정한 파견근로자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로 결정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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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26.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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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기타-2026.06.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자가제조 과실주를 관능검사하는 경우를 물었다. 자가소비 제조 해당 여부는 계속·반복성과 경제적 이득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급은 주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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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비상장법인의 기타자산 과세에서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모두 과점주주로 본다. 판정은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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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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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사용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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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것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인지 물었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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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장이 어로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선주와 별도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맺고 어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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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추가 대금도 주식 양도가액인가?Earn-out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건의 충족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양도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성과에 따라 받는 추가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이 주식 양도의 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받을 날에 경정하여 수정신고한다. 대가관계는 약정 경위, 지급 조건과 그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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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받은 사업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6.1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전담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다.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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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교환거
부가가치세-2026.06.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거래이므로 사업자의 전자게시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은 조건부로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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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추가 주식대금은 양도소득인가?주식을 양도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추가 수령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양도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계약의 조건 성취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수령액이 당초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여부는 약정 경위·지급 조건·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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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소송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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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로 자기주식을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타-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 여부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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