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80건 · 결정 6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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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02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2621
-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2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598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2019.1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3639
-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025
- 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55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2
- 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754
- 의약품 판매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18.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718
-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186
-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2
-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교육서비스는 면세되나?2018.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28
-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19
- 피해목 제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74
-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은 영세율이나 면세 대상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16
- 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25
- 사무실을 임차한 보험설계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75
- 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64
- 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40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6
-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2017.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35
-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5
-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4
- 어떤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03
-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13
-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42
-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406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47
- 체력단련장의 퍼스널트레이닝은 과세되나요?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11
-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6
-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3
- 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0
- 아파트가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면세인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80
- 정부출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01
-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0
- EMS 접수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94
-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2015.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71
- 일반과세자 규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가?2015.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4
- 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8
-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147
-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2014.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7
-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6
-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4
-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1
-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4
-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6
-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46
-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1
-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013.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0
-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2
-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2013.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6
-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3
-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6
-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201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2
-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5
-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
- 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
-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
- 문화행사 전반을 위탁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
- 분양계약자의 무료 시설 이용도 용역인가?2013.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95
-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6
-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9
- 아들 소유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도 과세되는가?2012.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86
-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7
-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5
- 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2.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23
-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 성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보조금은 과세되나?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8
- 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2.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1
-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2012.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19
-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2012.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50
- 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2
-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1
-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1
-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2012.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8
-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7
- 사업지원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2.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28
- 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08.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9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은 면세인가?2012.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3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2012.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7
-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49
-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나?2012.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3
- 국내 고정사업장의 자문용역은 자가공급인가?2012.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5
-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2
- 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4
-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5
- 가축분뇨처리시설 일괄공급은 영세율인가?2012.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6
- 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6
-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7
-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4
- 파산선고 뒤 발생한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12.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1
- 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2012.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1
- 관계회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2.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2
-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2012.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0
- 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2012.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6
- 공급인증서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2.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71
-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8
- 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2.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
-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12.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
-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2012.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
-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
- 공익단체의 정보시스템 용역은 면세되는가?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
-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
-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
- 오피스텔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7
-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6
-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7
- 영화 예매권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011.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72
-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2011.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59
- 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2011.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9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주차장 운영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6
- 도서관 신축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3
-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74
- 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2011.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4
-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2011.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1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201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4
-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011.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7
-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201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2
- 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1.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2
- 철도부지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1.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4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201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2
-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01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0
-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인가 면세인가?2011.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6
- 오피스텔 임대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2011.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5
-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011.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1
-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201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254
-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4
-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5
-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7
-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1.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7
-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1.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2
- 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1.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8
-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2011.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나?2011.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9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0
- 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2011.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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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도 면세되는가?2011.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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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7
-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9
- 본점과 지점 간 유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0.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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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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